쇼핑몰 예로 들며 “공인인증서가 걸림돌”
공무원 적극적 자세 강조… 신상필벌 제안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한 모두발언에선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기업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걸림돌인 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인터넷 쇼핑몰의 공인인증서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규제 실태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의 옷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 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의 주체인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규제개혁이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각 기관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요구는 공무원과 담당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 늑장처리, 소극적·자의적 법령 해석 등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규제 개선 실적 평가를 통한 공무원 신상필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 도움을 준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 제도, 규제총량제, 규제일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없애야 할 규제와 강화해야 할 규제를 구분했다. 규제 합리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는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남발에 대해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 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