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산업시대와 정보화시대를 지나 지식시대로 진입하면서 각종 법령과 관련 공무원의 접근 방식이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국민은 공무원이 관공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흔히 ‘특별한 사유 없이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다’ ‘법령 미비 등 자기권한이 아니라서 못한다’는 말과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일에 대해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등 불친절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있어나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가. 공무원이 친절하고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선진국처럼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공무원 조직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시각과 해결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능력만큼 보이고, 능력만큼 할 수 있다는 뜻이 무엇이겠는가. 공무원의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도, 양질의 교육도, 공정한 복지도, 지속적인 국가 발전도,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발목이 잡힌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얼마나 불쌍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강조했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과 정책 조율을 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각 부처가 서로 겹치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른 부처와 양해각서(MOU)를 맺는 것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척하는 시늉을 내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부처들끼리 평소에 서로 도와서 처리해야 할 일을 무슨 큰 사업이나 새로 하는 중요한 사업처럼 거창하게 협약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얼마나 협력이 안 되면 협력하자고 공무원 조직끼리 협약서를 작성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어이가 없는 일이 각 부처 산하기관으로 번져가고 있다. 내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국가경영 전체가 아닌 자신의 소속부서 이익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발전과 공익을 위해 공무원 조직이 당연히 협력해야 할 일을 부처 간 형식적인 양해 각서로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박 대통령이 불행하다는 생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