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5일 국정감사 시작에 즈음해 상시국감 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관장 회의에서 “국정감사가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감사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과도한 경쟁양상이 벌어지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고성으로 증인을 압박하거나 듣기에 거북하고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고 폭로 위주의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 등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바”라며 “지금처럼 전 상임위원회가 20여일 간 일제히 국정감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위원회별로 1년 중 국감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고 상시국감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치개벽특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던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로 넘어왔다”면서 “이를 계기로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야겠다. 국회의장 존중과 의안 자동상정제가 도입되면 직권상정제는 당연이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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