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감, 핵심이슈 중심으로 전문성 평가할 것”

경실련이 5일부터 20일간 진행될 ‘18대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앞서 상임위별 우수의원 선정 기준을 밝혔다.

경실련은 5일 성명서에서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나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감취지에 맞게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감에 준 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시작부터 잦은 파행을 일삼고, 여당(한나라당)은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 장으로, 야당(민주당)은 전문성과 집요함이 결여돼 성과 없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 의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이슈나 대안이 아닌 언론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형식적이고 평이한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으로 구분해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다.

경실련의 평가결과는 국감 종료(25일)와 동시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