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후속 대책 놓고 미묘한 온도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17일 금융 3사의 고객 개인정보 2차 유출와 관련해 검찰과 금융당국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나 책임자 사퇴 등 후속 대책을 놓고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지금이 바로 책임을 질 시기”라며 “정부 당국의 신뢰회복도 카드정보 유출 대책도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교체에서 시작할 수 있다”며 경제팀 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현오석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정보유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유출은 절대 없다’면서 국민을 탓하고 괴담이라 주장하던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공언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로써 개인정보 유출 대란을 확산시키는 주범은 바로 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근본대책이 아닌 사건축소에만 급급해서 결국 피해만 확산시킨 꼴이 된 것”이라면서 “정부의 뒷북대응과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관용할 국민은 없다. 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들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소집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금융당국의 대국민사과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책임자 교체보다는 사퇴 수습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부실수사에 근거해 2차 유출이 없다고 단언했고, 금융 당국은 그런 검찰의 공언만을 믿고 안이하게 대응하며 사건 무마에만 힘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과 관련해 홍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2차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해당 문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비롯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정보가 어딘가에서 거래되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금융 당국은 수습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심재철 최고위원은 “카드 3사는 이제라도 개인정보 빠져나간 당사자에게 일일이 개별통지해 범죄악용을 환기시키고 카드를 재발급해 진심 어린 사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검찰과 금융당국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실제 피해를 본 국민 앞에 사죄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 방법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