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야권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청와대 전 비서관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호재로 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증거조작 의혹을 두고 특검에 대한 불을 지피는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도입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야권이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흐름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재판증거를 조작하는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는데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민심외면”이라고 질타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검찰도 증거조작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1년 사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직에 몸담은 요원이 어떤 눈으로 남재준 원장을 바라볼지 생각하기 바란다. 최소한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특히 청와대 전 민원비서관의 공천개입 의혹을 겨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엮고 있다. 정부·여당을 향해 지난 대선 공약인 정당공천 폐기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안철수 의원과 ‘무(無)공천’을 약속한 민주당이 이같이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데는 ‘거짓정치 대(對) 신뢰정치’라는 구도를 선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불통의 가시, 기초선거 공천제를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했더라면 박심 공천 논란, 상향식 공천이 아닌 상왕식 공천 논란, 해괴망측한 청와대 비서관의 공천대행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