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논란 확산 진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6.4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8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임 비서관이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이날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10일 수리될 예정이다.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임 비서관이 지난달 22일 수원영통 지역구의 새누리당 시·도의원 출마자들과 산행을 한 후 이들에 대한 면접을 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임 비서관은 “7년간 지역구를 관리한 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출마 예정자들에게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로선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의 줄 서기와 선거 중립훼손 문제가 지적되는 등 불법·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언급한 이후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최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전 안정행정부 장관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으로부터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선거개입 의혹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자신의 선거개입 발언 논란, 비서관의 사전공천 등 현재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선거중립 의무를 엄정히 지키겠다고 천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원 사건이 사실이라면 중앙당은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청와대는 관련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지방선거 후유증은 불 보듯 뻔하다.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