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우리 사회는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현재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효율적인 것들로 인해 세상이 발전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변화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의 출발점은 폐쇄성에 있다. 특히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일상화된 비리가 공직사회의 비리불감증을 유발한 사례을 매스컴을 통해 많이 봤다. 이제 예산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징수된 수입이기에 정부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조성된 혈세(血稅)이며, 이를 집행하는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 집행하는 조직일 뿐이다. 어느 나라든 예산 관련 정보의 공개 없이는 국민에게 신뢰를 가질 수 없다. 흔히 세금 감시는 일류 민주시민의 조건이라고 한다.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 정부개혁팀장으로 일했던 다이애나 골즈워디 여사는 “국민이 자기 돈(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나라가 잘된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고지서 세금에는 민감한 편이다. 반면 세금의 사용처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단체장의 세금낭비 불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세금감시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세금감시운동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개혁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간 세금바르게쓰기운동을 하면서 예산낭비 사례로 파악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세금 낭비구조의 본질과 현상을 파악해야 예산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인 예방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즉 근본 현황을 알아야 개선의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