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8년간 육군 징집병력이 11만 명 이상 줄어들고 1·3군 사령부를 대체할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미래 군단의 작전지역 예상도. (사진출처: 뉴시스)

대북 군사전략 ‘능동적 억제’로 수정
2022년까지 병력 규모 11만명 감축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리 군의 대북 군사전략이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한반도의 전면전 징후 포착 시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적극적 억제’ 개념에서 한 차원 발전된 대응전략이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 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안, 전력강화 방안도 개혁안에 담겼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사전략은 종전 ‘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에서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개념으로 수정됐다. 선제적 대응조치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등 사용 징후가 임박하면 해당 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과 같다.

작전 수행 체계는 현재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5년 내에 재편된다. 1·3군사령부를 통합, 지상군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지상작전 지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 작전체계는 합참의장, 지상군작전사령관, 전방 군단장으로 일원화된다. 부대개편에 따라 군단은 2026년까지 8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군단엔 공군의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도 편성된다. 사단은 42개에서 31개로 축소된다.

군 병력 역시 조정된다. 현재 63만 3천 명 수준인 병력 규모는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11만 1천 명이 감축된다. 해군 병력은 4만 1천 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군은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감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시기를 늦추는 등 부대개편 시기를 조정하되 모든 부대개편은 기존 계획의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합참 내부에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 지휘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Kill Chain, KAMD 등 탐지·식별, 결심, 타격능력 강화와 미래 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구축을 위한 KDX-Ⅲ, F-X, 항공우주 위성감시 능력 구비 등 첨단전력을 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국방개혁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국지도발,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구비에 중점을 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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