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왕국’이 기세를 부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개봉된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 관람객이 이번 주말에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렇게 된다면 외화로서는 2000년 ‘아바타’에 이어 두 번째다. 이같이 ‘겨울왕국’의 화려한 등극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규제왕국’ ‘규제대국’이라는 불명예가 미세먼지처럼 나라를 뒤덮고 있다.
국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규제도 있지만 현존하는 대다수의 각종 규제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내수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며 경기 침체를 부채질하게 만드는 장본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말 5114건이던 등록 규제 건수가 이명박정부 5년간 1만 4889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박근혜정부에서도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말 현재 1만 5269건이다. 이 같은 정부 규제는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장애가 되고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1년간 성과에서 정부 규제 개혁의 실적 등을 보면 규제왕국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원인은 정부 규제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부처이기주의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그 점을 우려해 본지는 사설과 평론을 통해 정부 규제 혁파를 주장해왔다. 지난 2.17자 본지 사설을 통해 정홍원 총리가 “지난해 연말까지 풀겠다”고 약속한 규제 내용에 대해 ‘7건 중 4건 꼴로 안 풀렸다’는 보도를 인용해 장관이나 부처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총리 지시에는 꿈쩍 않는다고 일갈한 바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제 밥그릇을 지키려는 공무원들의 눈치보기는 여전해 이제는 대통령의 규제 개혁 지시조차 갖가지 이유를 달아 지연시키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은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보여 왔지만, 공무원들은 일단 ‘예’부터 해놓고 행동은 굼뜨기 일쑤였다. 대통령 특별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처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박근혜정부에서 1년을 버텼으니 앞으로 4년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