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종교인소득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해 나갈 것”
종교계 초청 간담회 개최… 개신교 일부 목회자 여전히 반발 심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로 법제화가 녹록치 않은 가운데 이번 발언이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현 부총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언급하며 “종교인 소득과 파생 상품, 금융 용역 과세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종교인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합의된 상황”이라며 “과세 명칭이나 과세 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만 남았으며 종교인들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26일 종교계 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방법 및 명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대표해서 각각 8명, 1명, 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타소득 내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에 따라 최대 80%에서 20%까지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내놓고, 또 그동안 종교계의 반발을 샀던 원천징수 의무 규정을 삭제, 종교인 소득의 정의를 개인 생활비에 지출할 목적에 한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개신교 대표들 중 일부는 종교인 과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을 계획했지만 종교계 등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아울러 이달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가 다시 논의된다 하더라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계의 종교계 눈치보기가 예상돼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