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곳곳 파행하며 주요법안 줄줄이 밀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막바지에 이른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에 매달렸다는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는 오는 28일 종료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 논의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막판 타결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교섭도 공전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평행선만 달렸다.
앞서 여야는 2월 국회 개회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를 다짐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부터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방위, 기재위, 국토위는 물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다.
국토위는 서울 강남 구룡마을 감사원 감사청구 공방으로 파행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이 구룡마을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선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주택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살림을 다루는 기재위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편향 트위터 글 파문으로 마비됐다. 종교인 과세 법안과 우리금융지주 지방은행의 분리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법 관련 논의도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됐다.
기초연금법 논의도 평행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와 기초연금의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하위 법안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기초연금법의 7월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연초 민주당의 태도 변화로 2월 국회 처리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북한인권법도 표류하고 있다. 입법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2월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데 이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이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둘러싼 신경전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당 간 이견이 없는 다른 법안의 발목까지 잡는 형국이다. 특히 휘발성이 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이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2월 국회가 지나면 여야 모두 선거 총력 체제로 돌입한다. 국회 일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에 이어 7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향후 수개월간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