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선 교육의원 “교육자치 수호 위해 한몸 바칠 것”

최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단식농성 중 쓰러져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현재는 안정을 되찾고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에 있다.

최 의원은 “교육의원을 없애기로 한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 한몸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입제도가 암흑기에 있다”며 “유럽식 교육제도를 도입해 입시지옥 해방, 창의력 발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부모 가계부담을 크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소원제소와 교육의원 일몰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한 상태”라며 “늦어도 지방선거 이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자치를 위한 일이라면 당장이라도 그 현장으로 달려 나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교육계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장을 비롯해 김영수·김형태·최보선·한학수 등 교육의원 5명은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한학수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철회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 한국교총, 전교조, 교육시민사회단체 등 교육계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교육자치를 촉구해 왔다. 특히 교육계는 지난 6일부터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펼쳐왔으나 건강 악화 등으로 21일 단식농성을 철회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도입으로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출 제도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