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관련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출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당 신기남 의원, 진선미 의원, 은수미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진압 과정에서 파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나 관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출범 목적을 밝혔다.

이들은 약 한 달 동안 ▲파업을 둘러싼 법적 문제 검토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 조사 ▲파업에 대한 언론사의 불공정한 보도사례 분석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탄압 및 방해 사례 조사 ▲정부의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가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이 처한 현실을 알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