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은 2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구체 실행 방안 발표에 즈음한 가이드라인 발표’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 김남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의 정책 해설에 이어 이원기(한대련) 의장이 대학생들을 대표해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김동규(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등록금넷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원기(한대련) 의장은 “대학생들이 삭발까지 하며 등록금 인하를 오랫동안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학생들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로 모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대처하고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김남근 변호사가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문에 대출제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등록금넷 정책 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밝힌 바 있다. 뒤늦게나마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등록금넷이 요구해왔던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제도를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교과부는 이후 9월말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발맞춰 급하게 낸 탓에 수정, 보완해야할 것이 많은 상황이다. ‘생색내기’ 정책,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학생, 학부모들이 우려한 점을 해소한 정책이 나오길 바라며 ‘등록금 후불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책 의견서를 제출한다.
▲‘고액의 등록금’과 ‘매년 폭등하는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제동을 거는 장치 없이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고율의 대출 이자, 상환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 문제, 저소득층 지원의 후퇴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키는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등록금 상한제를 결합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심의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 지원을 최소한 유지하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 최소한 정책 금리로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상환 기준 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
김동규(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이 대표로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등록금넷 5대 요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등록금 상한제를 결합한 등록금 후불제와 등록금 책정 심의 기구를 도입하라.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을 지원 유지, 확대하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실시하라.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상환 기준 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책정하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장을 정리한 등록금넷은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렴해 9월말에 진전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