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하나의 한국’ 정책 필요”

정몽준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채택해왔던 ‘두 개의 한국’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1990년대부터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두 개의 한국’ 정책(Two Korea Policy)을 펼치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 더 많은 국가들과 수교하는 것을 수용 내지 촉구하는 외교정책을 채택해 왔으나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개의 한국’ 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의 체제의 정통성과 군사력 경쟁을 지속시켰고 결국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한 중국의 사례를 들어 “‘하나의 한국’ 정책(One Korea Policy)을 통해 국제 사회의 여러 나라들에게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하나의 한국’ 정책은 처음에는 북한이 싫어할 것이고 이로 인해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남북관계에 적당한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관계 정립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