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카드사 정보유출·安 신당

[천지일보=명승일·임문식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설날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설 연휴 때 어떤 이슈가 거론되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정당공천 유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공천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공천 유지’ 쪽인 정의당과 ‘공천 폐지’ 입장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가세한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 시 위헌 소지가 있고 지방토호의 득세, 여성·장애인 정치참여 축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천 유지를 주장한다. 문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이다.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이미 정해 놓은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강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같은 공방엔 지방선거에 따른 유불리가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천 폐지 시 수도권 등에서 현역 단체장이 많은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공천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당론대로 무공천할지, 당론을 번복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파장은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선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회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행위와 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를 두고도 양당은 해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AI 확산 방지와 방역대책에 중점을 두고 국민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AI의 감염원 규명이 우선이라는 견해다.

‘안철수 신당’의 향방을 두고선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안 의원은 3월 말까지 창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창당 플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야권연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 의원은 연대는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야권분열=필패’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다.

다만, 김한길 대표와 안 의원이 24일 단독회동을 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야권연대의 ‘불씨’는 살아 있다는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 이후 3월 말을 전후로 야권연대 논의가 무르익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새누리당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야권이 분열될 경우 어부지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을 겨냥해 “새정치의 실체가 없다”며 지속적인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이 인도주의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변수’가 없진 않다. 2월 말부터 시작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인 2월 17~22일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거나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열자는 제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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