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국주의 향수 못 버려” 반발
한일 간 긴장관계 더욱 심화 가능성
[천지일보=명승일·임문식 기자] 일본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은 28일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을 명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얼어붙은 한일관계는 더욱 험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모든 사회·지리·역사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입장이 담겼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주변국의 반발에 대해선 “영토 교육과 이웃국가의 우호관계 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은 지난 2008년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실었지만, 고등학교 해설서에서는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던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짓주장을 계속하고, 이를 후세에까지 가르치려 드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역사왜곡의 악습과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정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쳐 이웃국민과의 반목과 분쟁의 씨앗을 심을 것이 아니라, 참된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침으로써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길러줘야 한다”고 전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