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경 정부 부처로부터 국감 자료를 제출받은 모 국회의원이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59개 공기업의 1억 원 이상 연봉자 수는 2006년 1105명에서 올해 2979명으로 늘어났다. 그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전력공기업 직원이 2281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 공기업들은 억대 연봉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이 당시 신문에 보도돼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더했으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다.
역대 정권마다 공기업 개혁을 들고 나섰지만 흐지부지된 상태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 철도파업 사상 가장 긴 파업을 만나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공기업의 방만 운영을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연초부터 공기업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295곳 가운데 부채가 가장 큰 기관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이다. 이 두 개의 공기업의 빚은 2013년 6월말 현재 243조 9000억 원(LH 141.7조, 한전 102.2조)에 이르고 있다. LH공사가 하루에 부담하는 채무 이자만 120억 원이 될 정도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사정이 그와 같음에도 공기업들의 빚 감축은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고, 방만 운영을 개선하려는 자체 노력도 노조 등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진척이 없다.
여러 문제 중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임직원의 연봉이 자꾸 높아져간다는 사실이다. 며칠 전 언론 기사에서 ‘공기업 억대 연봉자 비율이 일반 직장인의 3배’라는 보도가 났다. 부채가 많은 LH, 한전 등 12개 기관의 총부채가 403조 3000억 원이나 됨에도 세금으로 연봉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전의 경우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7303만 원이고, 억대 연봉자 수만 1266명이다. 공기업 임직원들이 받는 자녀 사교육비 지원, 주택자금 무이자 빌려주기, 퇴직금 누진제 등 혜택은 다대하다. 295곳의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하다. 그중에서도 ‘신의 직장’이라 일컫는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개혁 없이는 나라곳간이 정상일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