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보다는 지방공무원이, 부처별로는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순으로 성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4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성매매행위와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성범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시행되기 시작한 2004년에는 101건에 불과하던 공무원들의 성범죄 행위가 2005년에 98건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6년 204건, 2007년 223건, 2008년 22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5월에는 같은 기간 대비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면서 “특히 지방공무원의 성범죄자가 올해에만 5월까지 50명이 적발돼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찰청 제출자료를 인용해 발표했다.
박 의원은 “부처별 공무원의 성범죄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교육부 공무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법무부(6명),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이 각각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면서 “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적발해야 할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공무원들의 성범죄 행위가 다른 부처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성범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부가 주어진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5900만 원을 전용감액하거나 1200만 원을 불용한 것은 여성부의 거의 유일한 업무인 성폭력·성매매 방지 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여성부를 운용한다면, 차라리 여성부를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