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기 강원미래발전21 상임의장(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힌데 이어, 이를 위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 구현, 내수 활성화’ 등 3대 추진 전략과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과 침체의 기로에 있다는 지적이 있는 참에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국정구상으로 보이고 경제계의 반응도 대체로 환영의 메시지로 화답하는 듯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3대 전략은 결국 ‘부국강병’의 ‘富國’ 실현을 위한 ‘국가 발전전략’으로 보인다.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경제기초를 튼튼히 하고,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초한 역동적 창조경제의 구현 그리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이 그 골자이다.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제언을 드려보기로 한다.

첫째, 비정상의 정상화의 초점은 공공부문 개혁과 국가예산 낭비의 개선 등을 통해 효율을 제고하는 데 있는 듯하다. 문제는 철도파업에서 보듯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를 마냥 미워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사람들도 있기에 그들을 인내와 관용으로 포용하는 자세가 매우 절실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추진할 공공부문 개혁이 거칠고도 끈질긴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국민 위해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편 국민도 공공기관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즉, 성숙한 시민들이 마음과 힘을 보태야만 한다.

둘째,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가 바로 ‘공정’ 또는 ‘경제민주화’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빠진 것은 조금 아쉽다. 새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에 대해 말이 무성하다. 전문가 집단은 대체로 우리사회에 침체된 혁신 동력을 일으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혁신⟶창조경제⟶국민행복’의 간단한 그림인데 혁신을 위해 세제개편, 규제혁파 등 각종 대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자신의 것이 되거나 정당하게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런 기대가 지켜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장 참가자들이 ‘공정한 게임의 룰(법규와 제도)’이 지켜지는 가운데 사적 이기심에 따라 경쟁하면서 각자 아이디어를 내어 노력해서 혁신을 이뤄내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만 한다. 밤낮없이 개발한 기술과 자식 같이 애정을 쏟은 연구원을 힘이 없어 빼앗기고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대기업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하며 직원들과 힘겹게 먹고사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창조경제의 주체로 나서달라고 얘기하기가 낯 뜨겁다.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사는 동네 구멍가게와 빵 집 부부가 골목까지 들어온 대기업 슈퍼마켓과 대형 프랜차이즈 빵 집 앞에 먹고 살 방편을 잃고 쫓겨난다면 이들이 과연 공동체 구성원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적어도 공정하게 경쟁할 터전은 깔아줘야만 한다. 경제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본문제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본적인 교육기회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취업과 창업에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인생은 해석’이라고들 하지만, 내가 발을 딛고 숨 쉬고 사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느껴야만 내가 비록 못나고 못 배우고 부족하고 못살지언정 배운 자와 가진 자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공정한 터전이 마련되고 가진 자와 배운 자들이 마땅히 그들의 것일지라도 다소 양보하고 배려해야만 저 마다의 소질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며 결과에 만족하는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의 건강한 사회를 이뤄낼 수 있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균형에 힘쓰겠다고 한다. 보건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모두 주력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일자리가 복지’이다. ‘일자리가 없다면 일거리라도’ 만들어야 한다. 창의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해 사회적 불만을 줄여나가는 한편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만 한다. 내수 보다 특정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성장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수입처의 경기에 따라 우리경제가 출렁거리는 취약구조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서비스산업 창업과 육성뿐 아니라 글로벌 창업활성화에도 힘쓰기를 기대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일할 사람과 쓸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이다.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전히 해외시장 진출에 힘써야 한다. 단순 제품수출이 아니라, 해외현지에 직접 창업하여 현지 고용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현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 저개발국에 시급히 집중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경제혁신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책은 민간부문의 협조 없이 정부 관료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모두가 못살았기에 ‘잘 살아보세~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에 발맞춰 근면, 성실하게 일했고 이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세계의 칭송을 받았다.

지금은 어떤 구호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과 열정을 다해 동참하고 헌신할까. 현 정부의 발표대로 2017년 3만 불을 초과하고 4만 불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MB 정부가 지나간 지금 ‘수출확대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었듯이 앞으로도 ‘부강한 국가(富國)’는 될지 모르지만 ‘나도 잘 살게 될지(富民)’에 대해 의심이 들고 기대와 확신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국민행복시대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벼랑 끝으로 몰리는 가계 빚 1천조 시대에 ‘열심히 일해본들 내게 뭐가 돌아오랴’라는 자조적인 한숨과 불만이 팽배된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3대 추진전략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14년 갑오년,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점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살려내야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 정부는 하향식, 일방통행 식 정책발표와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얻어내는데 좀 더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건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성취되도록 함께 온 마음과 힘을 기울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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