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의료제도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 아래 3월 3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의사들의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대정부협상 카드로 총파업을 활용하는 일 역시 있어서도 안 된다.
총파업을 결의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결국 오진 위험, 동네병원 고사, 병원의 영리 추구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위원회의 총파업 방침엔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개시 시점을 유보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국민에 불안을 주기엔 충분하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의사들이 집단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 약사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집단 파업, 휴진, 폐업 등으로 대응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진 것이다. 수개월의 혼란 끝에 파업 투쟁 주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결국 남은 것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과 이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었다.
이번 총파업 결의가 ‘제2의 의료대란’으로 이어진다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인의 파업은 물건이나 재산이 아닌 사람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분야의 그것과 동일한 시각에서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의료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협상의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킨다면서 그 건강권을 볼모로 잡으려 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