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대 뉴스] 北 장성택 숙청 쇼크… 中 CADIZ 선포에 동북아안보 불안 가중
[2013 10대 뉴스] 北 장성택 숙청 쇼크… 中 CADIZ 선포에 동북아안보 불안 가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0대 뉴스 (사진출처: 뉴시스, 신화)

◆국내

1. 北 권력 2인자 ‘장성택 숙청’… 김정은 지배체제 강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숙청한 이후 한반도 정세가 출렁였다. 김 위원장이 장성택의 그늘에서 벗어나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이 쏠렸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증대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체제의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는 등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은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선군정치’를 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호칭을 붙이고 충성을 강조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북한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장성택에게 떠넘겼다는 측면에선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 장성택 측근에 대한 추가 숙청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경우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된다.

▲ 개성공단 (사진출처: 뉴시스)
2. ‘원칙 고수’ 160일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박근혜 정부는 그러나 원칙과 신뢰라는 기조를 앞세워 북한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놓고 대화에 나섰으나, 회담 대표의 격 문제로 당국회담이 결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지 160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이후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갑자기 연기하며 남북관계는 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불씨로 삼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 뉴시스)
3. 국정원 등 국가기관 전방위 대선 개입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최근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전 정권의 일로 치부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미 이 문제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여부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특검 도입과 함께 박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2014년에도 정치 이슈의 중심에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4.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실종 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정 의원이 주장하면서다.

NLL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 공방은 격화됐다. 급기야 국정원이 대화록을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유출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 원본을 공개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 차원의 열람과 검찰 수사 결과 국가기록원에는 NLL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록 미이관 사태와 관련, 법정공방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5. 전셋값 급등에 전세난민 속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와 저금리 기조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졌다. 전셋값 급등을 피해 더 싼 지역으로 집을 옮기는 전세난민이 점점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셋값은 지난해 8월 24일 이후 70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 이석기 구속 (사진출처: 뉴시스)
6.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구속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은 국내 종북세력 논란을 더욱 촉발시킨 계기였다.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하고 국가 전복과 내란음모를 꾀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내란음모 파문은 국가정보원이 3년여의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 8월 이석기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7. 전두환 일가 추징금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지난 9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16년간의 줄다리기를 마치고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다”고 말하며 추징금 납부를 피해왔다. 올해 10월 이른바 전두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담환수팀의 전방위 압박에 전 전 대통령은 3개월만에 백기투항했다.

8. 윤창중 여대생 성추행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윤창중 전 대변인이 주미대사관 소속 여대생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건 이후 윤 전 대변인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급히 귀국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현재 윤 전 대변인은 김포시 자택에 칩거 중이다.

9. 원전 비리 파문과 전력 위기

지난 5월 말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이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품 납품 과정에서 한국전력기술, 새한티이피, JS전선이 시험성적서 위조 후 엉터리 원전 부품을 한수원에 납품해 적발됐다. 이들 원전 3기의 부품 교체작업으로 발전이 정지되면서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10. 남양유업發 갑-을 논쟁

지난 5월 남양유업의 ‘욕설파일’로 시작된 갑-을 논란이 한 해 동안 끊임없는 이슈를 낳았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약자에 대한 횡포를 바로잡자는 외침이 봇물처럼 터져 기업들을 긴장시켰다. 편의점업계가 특히 점주들의 자살사건으로 지탄을 받았고 KT, 국순당, 아모레퍼시픽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이 해를 넘기게 됐다.

◆국제

1.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동북아 정세 요동

올 한해 동북아 정세는 방공식별구역(ADIZ)을 둘러싼 갈등으로 요동쳤다. 중국의 일방적인 CADIZ(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한국, 미국, 일본이 반발하면서 동북아 안보 불안이 가중된 것이다.
지난달 23일 중국이 동중국해에 CADIZ를 선포하자 우리 정부는 해당 구역이 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와 중첩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은 26일 B-52 폭격기 두 대를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출격시켜 훈련 비행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KADIZ에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은 게 논란이 되자 정부는 KADIZ 확대로 방침을 정했다. 이달 8일 정부는 62년 만에 KADIZ 확대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어도는 KADIZ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방공식별구역 논란은 일본 재무장의 빌미가 되거나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방공식별구역은 방공상의 목적으로 국가별로 영공 외곽 지역에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 시리아 (사진출처: AP)
2. 시리아 대량 살상 화학무기 참사와 폐기

3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지난 8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광범위 화학무기(사린가스) 공격이 벌어져 최소 500여 명이 사망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 사건을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으로 보고 공습을 준비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끝에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폐기안에 합의하면서 사태는 종결됐다.

이후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현재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작업을 주도해 화학무기 대부분을 나라 밖으로 옮겼다. OPCW는 2014년 중반까지 공해상에서 모두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유엔은 현장조사 보고서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확인했으나 공격 주체는 밝히지 않았다.

▲ 아베 (사진출처: 신화)
3. 아베노믹스 가속… 군국주의 부활

지난해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바탕으로 한 ‘아베노믹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4월부터 물가 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매달 60~70조엔 규모의 통화를 시장에 푸는 동시에,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하며 자국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년 내내 우경화에도 속도를 냈다.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금지’를 명시한 헌법 9조 개정에 착수했으나,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시도했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등 극우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갔다.

특히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26일 현직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또 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4. 17년 만에 벌어진 美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연방정부가 1995년 이후 17년 만에 ‘셧다운(일시폐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면서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9월 말까지도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1일부터 16일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 일부 업무와 기능이 정지됐다. 이 여파로 미국 공무원 100만여 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고 채무 한도 재조정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7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2015년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최소 2년간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을 수 있게 됐다.

5.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타계

세계 인권과 화합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지난 12월 5일 요하네스버그 자택에서 9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남아공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그는 남아공 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0일 그의 영결식은 세계 지도자 약 100명과 수많은 추모객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6. 스노든, 美 NSA 도청 폭로

미국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난 6월 NSA가 최첨단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청, 이메일 해킹 등을 해온 사실을 폭로했다. 심지어 동맹국 정상들까지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외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스노든은 현재 홍콩을 거쳐 러시아에 망명한 상태다.

▲ 10대 뉴스 (사진출처: AP)
7. 이집트군 무르시 강제 축출

무바라크의 30년 독재체제가 무너진 뒤 90년 만에 처음 실시된 민주선거로 집권한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전 대통령이 1년 만인 지난 7월 강제 축출됐다. 이를 ‘군사 쿠테타’로 규정한 무르시 및 무슬림형제단과 군부의 충돌로 130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8. 최악의 자연재해 태풍 하이옌

사상 최악의 태풍 하이옌이 지난 11월 필리핀 중남부를 강타했다. 순간 시속 314㎞의 강풍과 건물 2층 높이의 해일로 인해 6100여 명이 사망하고 1700여 명이 실종됐다. 또 2만 7000여 명이 다쳤고 4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29억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국은 완전 복구되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9. 후쿠시마 여파 수산물 비상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면서 국내 수산물 시장까지 소비 위축 여파가 불어닥쳤다.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9월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일본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발표하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0. 美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지난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장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3명이 죽고, 260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117회로 유서 깊은 마라톤대회를 뒤흔든 이번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한편 뉴욕 마라톤은 세계 4대 국제 마라톤 대회 중 하나로 미국 내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김예슬 기자 yes@newscj.com
김일녀 기자 kone@newscj.com
이승연 기자 ncjlsy@newscj.com
김지연 기자 dick29@newscj.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승재 2014-02-03 23:44:40
우리나라 이슈는 북한의 장성택 숙청이네. 김정일 체재는..언제쯤 그 세력이 무너질 수 있을지... 제발 도발만은 없길~~

dlahems 2014-01-03 22:36:06
2013년 1위는 바로 바그네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당선되고, 나라가 이렇게 흉흉한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외국에서는 어지간이 인정 받고 싶었는지 비행기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불어좀 한 거? 어이없음

김영욱 2014-01-02 15:41:19
뉴스라는 것이 항상 안타깝고 답답한 내용 위주라...참으로 아쉽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가득한 2014년 뉴스를 기대해 봅니다.

금수강산 2014-01-02 11:45:35
윤창중 성추문은 진짜 대박이었다 대박
개자식 국가망신을 시켜도 저자식 어디에서 뭘할지~~

문서윤 2014-01-01 21:05:45
2013년도 사건 사고가 많은 한해였네요. 언제쯤 행복하다 느낄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