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우리나라 망친 1등 주범은 국토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30일 “우리나라를 망친 1등 주범이 국토부”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공분야 부채 폭증에서 가장 책임이 큰 부서가 국토부”라며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인천공항 철도 기획을 다 국토부에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거기서 지금 무슨 체면이 있다고 공공분야 개혁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국토부가 반성하고 국토부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경쟁노선이라고 하는 건 허구고, 개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사실 공공분야, 특히 공기업 부채를 개혁하기 위해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는 철도와 경쟁하지 않고, 항공기와 도로교통수단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본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본다”며 “코레일이 부채 과다로 회복 불능하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수술을 하기 위해 이것을 꺼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