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면허발급 날치기 아냐”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 “면허가 날치기로 발급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20일째 계속되면서 국민의 발이 묶이고, 국가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사업 면허의 발급은 문제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또 통상적 일과시간을 넘겨 면허를 발급한 데 대해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면허발급 저지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마무리 된 이상, 면허를 늦추는 것은 파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된 이후 철도직원들의 복귀가 늘어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철도사업 면허 관련 서승환 장관의 발표가 있었던 지난 밤 10시 이후 700명 이상이 업무에 복귀, 현재 2천명 정도가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라며 핵심인력인 철도차량운전자의 복귀도 100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파업에 단순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허를 적기에 발급해 파업참가자가 업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며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