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가 27일 밤 철도노조 반대에도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지방법원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등기를 발부했다. 곧이어 정부도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면허 신청서를 낸 후 사업 계획서 검토를 끝내고 법원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준비를 해왔다.

반면 철도노조는 법인 설립이 민영화 전초전이라고 주장하며 법인 설립 철회를 주장해왔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된 직후 “정부가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날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