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토위, 철도공사 민영화 논란 공방

[천지일보·천지TV=손성환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선 철도공사 민영화와 관련해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철도노조 파업을 비난했습니다.

(녹취: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자회사 설립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수순이라며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측과 노조가 서로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봤느냐고 물었습니다. 

(녹취: 김관영 민주당 의원)
“코레일 사장이 모르는 사이에 철도노조에 대한 체포 등이 이뤄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철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업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에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의 자회사 철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자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러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또 다시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