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진행형’
여야 공방으로 정국 혼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일단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나 정상외교 부분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지만 복지공약 후퇴나 인사 참사로 인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전진하기보단 후퇴했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사실상 1년 전 대선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박 대통령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면서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그렇지만 그동안 대선 개입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특히 국정원을 비롯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대선 개입 의혹이 확대된 데 이어 검찰이 121여만 건에 달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내역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게다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점화된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종교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대학가에서는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 열풍까지 불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는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꼬리표’가 달렸다.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원칙만을 고수하며 야당과의 거리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또한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는 끊임없이 부딪혔다. 그럼에도 여당은 박 대통령과 야당을 중재하기는커녕 ‘청와대 바라기’만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야당 역시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 국정원개혁 특위를 구성했으나, 특검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에도 대선 개입 신경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선 1주년을 맞아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싶은 박 대통령이 대선 개입 의혹에 여전히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고심 역시 깊어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 정국의 가장 큰 블랙홀이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었다”며 “여권은 숨겨야 할 난제였고, 야권은 반드시 밝혀야 하는 문제였다. 여야 간 대치 구도 속에서 은폐냐, 진실이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탓에 정치가 1년 동안 실종됐다”고 진단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