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글’ 국정원ㆍ靑과 상관없어”
野 “황당하고 뻔뻔… 특검 도입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과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하고 직위 해제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사본부가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셀프 수사’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백 조사본부장은 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마라”고 지시한 이모 단장을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 관련 글 351건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 조사본부장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0년 1월 이후 작성한 인터넷 글 총 28만 6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정치 관련 글은 1만 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100여 건이라고 백 조사본부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며, 사이버사와 국정원과 연계 여부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군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국방부 장관 사퇴와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3급 군무원이 모든 일을 꾸몄고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을 했을 뿐이라고 발표했다”며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뻔뻔한 박근혜 정권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오늘 기만적인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