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8일부터 법안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놓고 입법 논의에 착수한 여야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 특위에서 새누리당이 개혁 방안에서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국정원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만큼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지난번 국정원 업무보고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 방향을 중심으로 자체 개혁안을 낸 것이고, 오늘은 4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법조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만들어지면 개정 전까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파급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는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차제에 국정원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안 할 것을 제도화해서 못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12월 말까지 쫓겨서 하면 졸속으로 해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니 기한을 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참고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원개혁 특위 회의론에 대해 “장성택 실각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이 물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 더 필요하다”며 “대북정보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이 내놓은 안은 ‘개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추가로 국정원 안을 들을 필요는 없고, 특위에서 책임 있게 개혁안을 하나씩 항목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