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 법안 도출 난항

‘장성택 처형’이 최대 변수… 특검 논의도 힘들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여야의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처형되면서 국정원 개혁의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정세에 격변이 예고되는 만큼 무리한 개혁을 요구해 국정원의 대북 관련 활동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개혁특위는 16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특위는 또 18~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등 소관법률안 개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국정원 개혁에 관한 입장차가 커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12일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발표 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가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여야 ‘4자 회담’을 통해 합의한 국정원 개혁 수위를 국정원 자체개혁안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대적인 수술에 대한 신중론을 계속해서 제기할 경우 국정원 개혁이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번 사태가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명분을 주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지난 14일 “테러 대비를 비롯해 대북 수집활동 능력 향상 등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더 잘하도록 하자는 게 민주당의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정원이 대선·정치 개입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대북·해외 파트를 강화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개혁안이란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장성택 처형을 빌미삼아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장성택 사태로 국정원 역할론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경우 연내 개혁입법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논의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