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지난 한 주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수준 낮은’ 도덕성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아직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어제까지 총 6건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민일영 대법관의 청문회에서부터 불거진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탈법’ 의혹으로 국민들이 받았을 상실감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 대법관의 경우 부인과 결혼 생활 7년이 될 때까지 주소지가 같았던 기간 10개월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고 시인했다.
주호영 특임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03년 구입 당시 6억 5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 가격을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실거래가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이중소득공제 신청과 압구정동 아파트 투기 의혹에 세금탈루, 공천대가성 후원금 등으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법무장관에 걸맞지 않는 도덕성으로 인해 청문회 내내 대답을 못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재산 취득관계, ‘다운계약서’에 대한 것은 시인했지만 ‘다운계약서’로 인한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법률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덜 된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는 소득세, 부동산실명거래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지키지 않은 ‘장관 후보자’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이 지키겠느냐”면서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은 이제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 연구업적 부풀리기, 아들의 병역비리 논란 등으로 곤혹을 치뤘다.
청문회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오죽하면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이전 정부에서 장관으로 결격 사유였는데 이번 정부는 이런 것 하나쯤은 있어야 장관 후보자 될 수 있는가 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웬만한 문제는 다 확인했다”면서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서 “저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법치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황모(26) 씨는 “장관 후보자들은 탈법·위법을 하면 청문회장에서 사과 한마디면 되고 일반 국민들은 법정에 끌려가거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중학교에 다니는 김모(13) 군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꿈인데 어른들 말 들어보니깐 법을 잘 어기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장관이 되기 힘든 것이냐”고 반문했다.
TV를 통해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봤다는 박모(72) 씨는 “젊은 사람들이 청문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배울지 두려웠다”면서 “이 나라의 장관이 될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저 분들이 장관이 되면 얼마나 법이 우습게 보일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위법과 탈법’의 전력이 국민 앞에 공개된 후보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