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기업 그리고 삶을 말하다 (2)
현재 지구촌은 소리 없는 ‘녹색’ 전쟁에 돌입했다.
각 나라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세워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신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에너지원 경쟁력을 앞세우기 위해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난 199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투자해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 이산화탄소 의무감축 국가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포스트-2012’에서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의든 타의든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예외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 에너지, 풍력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해 환경오염 방지와 안정된 자원 확보, 높은 효율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유가 불안정과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주도권 확보 등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의 또 다른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이나 정부 주도 아래 에너지 육성 산업 등을 펼쳐 에너지 개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를 근거로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8개 재생 에너지 분야와 연료전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 수소에너지를 포함하는 3개 신에너지 분야로 나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정부의 집중 투자가 예상된다. 일례로 정부는 내년부터 태양광발전에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을 지난해보다 13.56% 내리기로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따라 태양전지모듈 단가가 하락하고 환율, 원자재 등 요인을 반영해 내년도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동환 지식경제부 태양광사업단장은 “우리나라 D-RAM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가 세계적으로 뛰어나 기술이 흡사한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표준 및 인증기반 강화를 통해 산업화 촉진과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계획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김임순 광운대 환경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연구가 착수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더 발전시키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과 정부 부처 간 공조체제가 구축돼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