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정부 방송정책, 밥그릇 싸움 ‘점입가경’

정부가 방송산업의 성장전략을 내세워 최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방송산업 관련 계획은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녹취: 박윤현 |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서 방송시장 규모가 현재 13조 원에서 2017년 19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약 1만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UHD 방송 로드맵과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 지상파 MMS(다채널방송)나 중간광고 허용, 의무 재송신 문제 등에 대해 개선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 종편, 케이블업체 간 이해 갈등이 분명해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재송신 관련 초안에 비해 모호한 점, 공식적인 방향이나 전략은?”

“의무재송신 관련해서는 톤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초안도 그랬고 원래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정부는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 완화와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김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