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창조한국 실현 중심이 돼야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국가정보화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인터넷경제의 확대, 전자정부 세계 1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그간 정보화를 통해 축적된 ICT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ICT를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ICT 발전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이달 초 ‘국민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CORE 전략 및 15대 과제’를 담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면 2017년에는 기업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전통 중견기업 등의 생산·판매현장에서 ICT를 적용해 활력이 넘치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고 경쟁력 있는 국내 S/W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며, 국민 측면에서는 ICT 기반의 지능형 사회안전망 조성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 국민 모두 보다 편리한 의료·복지서비스와 고품격 문화생활을 누리고 인터넷·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회가 구현되며, 정부 입장에서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모바일·SNS 등 국민과 활발히 소통해 국민과 함께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국가정보화는 ICT라는 비타민을 각 분야에 접목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범국가적 활동이며 향후 5년간 정보화가 디지털 창조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돼 국가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차 기본계획의 실현전략으로 4대 CORE(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 Creative Economy,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Optimized Society via ICT, 국민역량강화: Renewed Human Capacity,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Enhanced ICT Infrastructure)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사물인터넷·3D프린팅 등 신기술을 공공부문이나 농·축산, 수산업 등 전통산업에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영세기업에게 업종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공공의 국산 S/W활용도 제고와 전자정부 해외진출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초중고 S/W교육 등 국민의 ICT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환경도 조성한다고 한다.
또한 2017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이용지역 90% 이상 확대와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지능형 미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이버 위험에 대비한 정보보호·예방·대응능력 강화와 최정예 정보보호전문가 5000명 양성, 정부시스템의 60% 이상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필자가 담당국장 시절 제1차로 시작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 5차까지 수립될 만큼 우리나라 정보화산업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잘 협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돼 미래 창조한국의 건설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