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국가정보원 개혁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된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오는 10일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간 의견차가 커 올해 안에 법을 만들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근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일정을 정상화시켰다. 정상화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향후 특위를 운영함에 있어 여야가 각자의 노림수가 있는 만큼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워낙 따가워서 급박한 순간을 모면하고자 ‘울며 겨자 먹기’로 특위를 출범시킨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서다.
벌써부터 특위에서 다룰 핵심 쟁점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내파트 폐지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 활동을 상시 감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정원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해 정치 개입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친 감시로 국정원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공 첩보활동을 위한 기관 출입을 막을 경우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가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칫하면 국정원이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만약 특위가 성과 없이 정쟁만 난무하게 되면 연말 국회는 난장판으로 치닫게 된다. 국회는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면 여야는 국민들을 위한 서민예산 등을 졸속 처리하게 되고 결국 부실국회, 부실정치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여야는 정권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당리당략·당파적 시각에서 정보기관의 개혁을 다루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대북 정보기관에 걸맞은 개혁 방안을 꼭 도출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