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유사시 대북 대응태세와 관련해 “적이 핵공격을 해 올 경우 핵 기지를 선제타격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평시라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전시 핵공격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한미 간 타격 협의를 거쳐 (선제공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또 북한 내 핵 기지에 대해 “어느 정도 위치가 확인됐다”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쏟아졌다.

또 내년 국방예산을 둘러싸고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장수만 차관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 문제에 대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청와대 보고 체계를 흐트린 장수만 차관을 경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차관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안 의원은 “2010년 국방예산을 둘러싼 하극상 논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 내용부터가 잘못되었기에 생겨난 필연적 결과”라며 “4대강에 돈을 퍼붓기 위해 국방 예산을 깍으려는 청와대와 잘못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만든 국방부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기무사의 민간 사찰 문제는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불온서적 지정과 이에 대한 부당성을 헌법 소원한 법무관의 파면이 옳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문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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