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필요는 한데 ‘머뭇’…왜?

[천지일보·천지TV=서영은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론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주요 관계자들과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 보조금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도 규제하고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단말기 유통법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제조업계 삼성전자는 자칫 영업비밀이 유출돼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