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 어려울 수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해 예산안이 결국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왔다. 또다시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예산안의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상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이 다가왔다.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여당 단독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선 탓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반쪽짜리가 됐다. 부처별 2014년도 예산심사에 착수했던 상임위마저 ‘올스톱’ 됐다.
정부 예산안의 늑장처리는 지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째다. 특히 지난해 처리돼야 할 2013년도 예산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올해 1월 1일 처리되기도 했다. 내년 예산안 역시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산안의 직권상정이 불가능한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준예산 사태가 불가피하다.
지난달 29일 시작한 예결특위가 예산안 처리의 목표로 삼은 시점은 이달 16일. 민주당 측 예결위원들의 불참으로 예결특위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결특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 직권으로 예산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예결위회의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준예산 편성 사태에 따른 피해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준예산이 편성되면 일자리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양육수당, 실업교육, 복지 등 140조 원 가량의 예산집행이 중단돼 사회취약계층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예산안 정국이 올해 안에 정상화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특검, 황찬현 임명동의안 문제 등 쟁점 현안으로 꼬인 정국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국 정상화의 키를 쥔 민주당은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의 이견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정부가 정책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