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행동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법’ 토론회 개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을 두고 기독교계가 미디어법 원천무효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행동(가칭, 이하 기독교행동)’은 17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7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국회의장에게 직접 의원직 사퇴서를 내 이슈가 됐던 최문순 전 MBC 사장이 논찬자로 나서 정부가 바꾸려고 하는 미디어법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철(새민족교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창룡(인제대 언론정치학) 교수는 미디어법 개정을 두고 현 정부는 ‘방송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들었지만 KBS와 MBC에 행한 무리한 압력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아무리 ‘방송장악 의도가 없고 그 누구도 장악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도 그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현실에서, 방송현장과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사정책에서, 방송법 개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의 정상화’를 운운하며 초법적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데 정작 국내 주요 언론은 침묵하거나 반론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가 말하는 ‘색깔 없는 방송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이 말하는 ‘색깔 없는 방송사’란 정부의 비판이나 견제기능을 거세시킨 관영방송으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이라고 적힌 상장 100개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는 민주당에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 이후 전국에서 받는 ‘언론법 원천무효 130만여 명 서명지’가 담진 상자였다”며 “이는 방송법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을 앞두고 언론법 무효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향후 미디어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정이 되던 간에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은 양보할 수 없는 방송존재의 대원칙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보완돼야 한다며, “특히 대재벌과 신문사가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가 각종 혜택과 지원을 약속한 만큼 그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는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절실하다’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위원 구성을 투명하고 다양하게 해야 한다’ ‘향후 치열한 방송경쟁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방송에 참여하는 신문사들의 경영지표 공개의 정직성과 투명경영이 담보돼야 한다’ ‘대기업의 공중파 진출은 유보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일제의 행정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등을 보완사항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미디어법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규제를 풀어 혼란이 예상된다”며 “특히 재벌과 신문의 방송 참여라는 대변화치고는 이처럼 견제장치가 허술한 경우는 상식을 초월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방송의 산업적 논리는 중요하지만 그 역작용에 대한 보완, 견제장치도 보다 현실성이 있고 강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의 이와 같은 발제에 최문순 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라는 구체적 주제를 가지고 논찬에 나섰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사회 방송뿐 아니라 기독교 방송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기독교계가 나서서 미디어법 원천 무효에 힘을 실어달라”고 전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각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편파적으로 배분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방송(종교 방송 등)과 미디어법’을 화두로 논찬한 이진성(언론노조 정책국장) 국장은 “지금 교계 저널리즘은 사장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라며 “프로그램 기자나 PD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 국장은 “지금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나면 CBS가 대기업과 한기총에 가서 빌어야 한다”며 “편집권 독립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CBS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며 “조중동과 재벌이 모든 방송을 다 소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기독연대 임순혜 공동대표는 “KBS 수신료 인상은 조중동 방송 진출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며 “방송장악을 위한 재원 마련임을 홍보하고 수신료 인상 반대운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창룡 교수는 “한국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려면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이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광고주를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디어법 원천 무효를 위해 헌법재판소 위원들에게 ‘엽서 보내기 운동’과 미디어법 원천 무효를 위한 광고비 마련을 위한 ‘탐탐바자회’ 등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