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연내 지구지정 마무리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목동·잠실·송파·공릉·안산 등 5곳의 지구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 7곳을 발표하면서 7월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지구 지정을 미뤄왔다. 다만 반대가 덜했던 오류·가좌지구 등 2곳만 지난 8월 말 지구지정을 했다.

하지만 안산·목동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주민 반대가 심하고, 행복주택 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 행복주택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사용기간 확대와 점용료 감면 등을 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계속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2차 사업지구는 행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제안 방식으로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