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처리 기한 성큼… 책임 떠넘기며 여야 공방만 가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간 기싸움도 거세지고 있다.
여야 간 대치정국이 첨예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법정기한인 12월 2일은커녕 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예산 공방은 준예산 경고를 넘어 상대 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일 준예산 사태 가능성을 부각하는 등 야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이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이나 부실예산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이 결실하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준예산 경고는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8일 “(새누리당이) 준예산 운운하는 것은 재정파탄 공약 파기 등 문제투성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얼렁뚱땅 끝내고 강행처리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준예산 편성의 ‘정치적 노림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준예산에 대해 “박근혜표 1년차 예산이 아니라 이명박 6년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며 “올해 예산의 대부분인 70~80% 정도 계속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준예산 편성을) 불사하려는 분위기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지방선거용으로 내심 준예산으로 가서 야당에 덮어씌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을 만큼 의아할 정도”라고 했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엔 사실 민망하다. 고민이 적고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명박 6년차 예산안으로 가도 관계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12월 1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예산안을 연계하고 있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YTN라디오에서 “해마다 예산안 연내 처리를 앞두고 늘 걱정을 많이 해왔지만, 예산안 처리가 준예산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다”며 “최선을 다해 연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