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검찰도 수사지휘권을 받듯이 경찰도 검찰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국민 관점에서 어떤 게 옳은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해 “검사 개개인이 독립성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배려할 것이며 검찰총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차관 재직 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비자발급 시 해당 국가로부터 전과를 최대한 입수토록 했다”면서 “외국인 지문채취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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