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규모 줄고 투자도 감소”… 경제교류 찬바람 ‘쌩쌩’
“무역 규모 줄고 투자도 감소”… 경제교류 찬바람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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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제에 따른‘ 불확실성’ 日기업 우려 키워

▲ 한일 교역량 변화.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일관계의 찬바람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도 불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양국 교역량 규모가 이를 뒷받침한다. 냉랭한 한일관계가 양국 경제교류에도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독도, 과거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한일관계의 냉각기로 인해 양국 경제관계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은 “양국의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일본인 방문객이 오는 것도 줄어드는 것을 보면 양국 간 정치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문화수출의 첨병 역할을 하는 한류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관계가 나빠지면서 열혈 팬들은 지금도 예전과 똑같이 한류에 대해 성원하고 지지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전부 떨어져 나가고 있다”며 “벌써 한류 드라마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과 현지 한국 레스토랑 등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일본 기업 역시 한일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일본 기업 사이에 퍼지고 있는 우려가 이를 방증한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일본 미쓰비시사에 대해 한국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게이단렌(經團連) 등 일본 경제 단체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제를 거론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제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확정판결 이후에도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경우 압류 등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창수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미쓰비시사뿐 아니라 일본 전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적인 교섭으로 잘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일관계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양국의 외교 문제에서 경제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우광 연구위원은 “정치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 양측이 각자의 논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경제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양측이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면서 “한일청구권 문제도 빨리 정리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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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skdus 2013-11-28 02:10:39
나중에 너거 일본 노무 시끼들이 힘들겠지. 마이미이.

강준수 2013-11-27 16:16:52
우리나라만 타격이 있는것은 아닐거 아닌가? 일본은 뭐 영향을 안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