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시작부터 ‘문형표 후보자 임명’ 문제로 파행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가 26일부터 201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등 11개의 상임위가 소관부처 예산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일제히 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등 예산 심사 준비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심사가 우여곡절과 파행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반드시 연내에 예산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린다는 일념으로 소모적 정쟁을 뒤로하고 예산안과 법안심사, 처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상임위가 쟁점 현안으로 파행을 맞는 등 진통이 따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려던 국회 보건복지위는 시작부터 파행에 휩싸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 전까지는 상임위를 ‘보이콧’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새누리당은 “정쟁으로 국민 복지정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 측에 돌렸다. 예산안과는 관계없는 인사 문제로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오늘 예정된 보건복지위 일정은 양당 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일정”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상임위도 전망은 밝지 않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천주교 일각의 시국미사 파문 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상임위별 심사에서도 개별 사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이 날을 준수하기는커녕 올해 안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결산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8일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결위 결산소위는 국회 상임위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 3건, 시정요구 1215건, 부대의견 33건을 보고서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