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소 가능성 난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치 정국의 해소를 위해 만났다가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국이 갈수록 꼬이면서 야당은 대통령의 ‘불통’ 문제를 겨냥하며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난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민주당은 ‘불통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과 특위 설치를 주장했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권에 공을 넘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 박 대통령의 불통 문제를 겨냥했다.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불통이 지속된다면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9월 당시 ‘3자 회동’도 박 대통령의 불통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에서 만났으나, 쟁점현안을 두고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담보,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 반대, 감세정책의 기조 전환 등 7가지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한 사과와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불통으로 일관한 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실상 회담 결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렇게 박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치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다 특검을 외치는 민주당도 강경투쟁의 수위를 낮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이 야당과의 거리 두기를 그만하고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야겠다는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 이사장은 “현재 경색 국면이 최고조에 달했다. 청와대가 야당의 입장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정국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경색 국면을) 방치할 경우 공동의 책임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