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황교안 표결처리 공방 되풀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치권이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 동시 표결을 추진했지만 처리 순서에 따른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에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24일 다시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폐기된 황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고 표결도 이뤄지지 않아 다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류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새누리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원만히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돼도 의석 분포상 가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향후 한국 정치의 지형을 보더라도 지금 국회선진화법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신에 맞춰서 직권상정을 하지 말고 끝까지 야당한테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의 경우 임명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않은 만큼 이를 더 지켜본 뒤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장관 등과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을 자극할 경우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선 문 후보자 사퇴 없이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장관의 해임동의안이 좌절된 상황에서 야당이 당초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연계시켜온 문 후보자의 사퇴 카드를 또다시 들고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해 행정처분을 당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꼬인 정국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