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성애 기자] 자동차 애프터마켓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주최로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산업 애프터마켓’ 세미나가 열렸다.
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란 주제로 “세계의 흐름이 제작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급발진, 리콜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기준과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소비자보호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애프터 마켓은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패널로 나선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은 광범위한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좌석안전띠, 전조등 등 5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제다. 윤 과장은 “부품자기인증 항목을 현행 5개에서 23개로 늘릴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부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튜닝산업에 대해서는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인증받은 부품은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급발진의 경우, 6개월 정도 공개 재연 실험을 했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올해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급발진은 2011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10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고광엽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팀장은 “사고기록장치(EDR) 부착 및 정보추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심의하는 별도의 기구가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불만을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산업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최근 이슈가 된 리콜문제가 소비자정책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이라며 “징벌적 기능이 추가돼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