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와 야당 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무엇이든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갈등은 깊어지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특위 설치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한다면, 전·현 정권 사이의 연계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이 특수정보 보고서인 ‘블랙북’ 형태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직보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정원 지침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 관련 트윗글을 110만 건 이상 작성한 사실을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외압의 실체로 지목됐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간 갈등의 요인은 또 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발생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실 측과의 폭행사태를 두고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 파견 경찰관은 급기야 20일 강 의원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작적인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특히 청와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후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의 대선 공약 후퇴 등을 정조준하고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치 정국은 풀릴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은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면서 “특검 수용 문제를 놓고 대여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