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0일 “박근혜 정부 1년은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국정운영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공작정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복지국가 구현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합의”라며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실종과 대결정국의 종식을 위해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 “더 분발해야 한다. 능력 있는 강한 야당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더 풍부해졌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야당이 있을 때 민생은 더 풍성해졌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3대 복지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공평과세다. 공평과세는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를 거둬야 한다. 소득 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 원 이상 더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늘려야 복지국가의 길에 시민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으며 복지증세와 관련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국가 발전전략을 공론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